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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온라인으로 변경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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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4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 [2022.10.04] <MORE>
정부, 1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폐지..요양병원 대면면회도 허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0월 1일부터 입국 후 하루 이내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중단된다. 4일부터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접촉 면회가 다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각 .. [2022.09.30]
행안부, 전 국민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내달 6일부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 [2022.09.30]
정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6천여명 검거..피해금액 30% 감소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6천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 악성문자 등 11만5천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 [2022.09.29]
국토부,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가 저상버스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2.09.28]
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내달부터 '1사 1필지' 시행
[시사툳에 정명웅 기자] 정부가 일부 특정 건설사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한 부.. [2022.09.27]
국토부, 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대여..임대주택 비율 '연면적' 산정 개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재건축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 [2022.09.26]
중대본, 26일부터 야외 공연·경기장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은 5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 [2022.09.23]
정부, 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풀린다..평택·안성 조정지역 해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경기 평택과 안성, 동두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광역 시·도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세종과 인천 남동·연수·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 [2022.09.22]
권익위, 공공기관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차단..'내부통제 허술' 사규 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용도와 무관하게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활용해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주는 등의 예산 남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복지, 교육·문화 분야 75개 기.. [2022.09.20]
복지부, 제주 해안 쓰레기 22.5% 담배꽁초..낚시어선도 '금연구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16인 이상 낚시어선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 [2022.09.19]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21일부터 생후 6개월~만 9세 접종 시작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방역당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 [2022.09.16]
국토부, 전셋값이 집값 보다 비싼 '깡통전세' 위험 지역 어디?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2022.09.15]
정부,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속도..범정부 합동추진단 발족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속도가 붙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구성한다고 14.. [2022.09.14]
행안부, "지하에 빗물 고이며 즉시 대피..지하주차장 진입 금지"..국민행동요령 보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반지하 주택과 지하주차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침수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대비 지하 공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누리집에 게시..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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