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해 '이전 제외기관'서 삭제…검찰·경찰청은 청사 신축 후 이전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정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비롯한 수도권 행정기관을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관별 기능과 업무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지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가 크고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 이전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공소청·중수청 및 경찰청 등 별도의 전용 청사가 필수적인 기관들은 청사 신축이 완료된 뒤 이전하기로 했다.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기관별 준비 상황과 업무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이나 인허가 등 국민 생활 직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전 계획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국가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해 균형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운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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