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설탕 가격 '짬짜미'로 인상... 서민 식탁 위협
한전 입찰 담합으로 전기료 인상 압박 초래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설탕을 살펴보는 시민[사진제공 연합뉴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빵, 라면, 설탕 등 국민 생활과 밀착된 필수품 가격을 수년간 짬짜미해온 업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담합이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실행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생필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6개 제분사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밀가루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담합 규모는 약 6조 원에 달하며, 이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까지 치솟았다.

설탕 시장 역시 담합의 타격을 입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 업체들은 2021년부터 약 3년간 설탕 가격을 조작해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고 66.7%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를 확대했으며, 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11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에너지 인프라 관련 비리도 적발됐다. 효성, 현대, LS 등 10개 업체는 2015년부터 7년간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짠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을 통해 취득한 부당 이득액은 최소 1,6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전기료 상승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식재료 및 에너지 비용의 담합 피해는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단순 행정제재는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만큼, 범행을 주도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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