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5년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집값 안정으로 제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진보 정권들과 달리 '세금으로 짒값을 잡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만큼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개입보다 '공급 확대'에 집중해 집값 안정을 풀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약 4만7천 가구에서 내년 2만4천 가구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서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공급도 침체한 상황"이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값은 당분간 지속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공공택지 입주 물량 부족, 재건축·재개발 입주 물량 급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민간 도시개발사업 침체라는 3요소가 내년부터 맞물리기 시작할 것"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3%대에 진입하고, 이달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인하하면서 주택 매수심리는 언제라도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지만 대출 영향이 적은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와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이어지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 말 기준 2만6천422가구로 이 가운데 83%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지방 대다수 중소도시와 외곽은 인구 감소, 고분양가, 미분양 적체 등 3중 부담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으며 정책 지원 없이 회복되기 어렵다"며 "미분양 해소가 더딘 지역은 건설사 신규 공급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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