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 인지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 진행
-저가커피 1개 사 사실조사 착수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커피사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커피 1개 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커피사는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소정의 커피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스탬프 기록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저가커피 시장의 이용자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며 “향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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