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콘텐츠별 활성화 국민중심, 감동 정책 구상- 김명곤 문화부 장관2007 김명곤장관기자간담회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7년 1월 11일(목) 11:00 문화관광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새해에는 문화부가 ‘열정’과 ‘신명’의 ‘창조정신’으로 국민을 위한 문화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장관은 2007년도 주요 역점 추진사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체육대회 유치, 콘텐츠 주무부처로서 방송통신 융합시대 대비, 한민족 문화대축전 개최, 한스타일 등 한류 진흥, 문화비전 2030 수립 등을 꼽고 등록기자단으로부터 일문 일답을 통해 문화부 업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및 청취했다.

1. 2007년도 문화부 정책방향

2006년은 “다사다난했던, 그러나 잘 헤쳐온 한 해”

김명곤 장관은 먼저 “지난 한해는 문화부가 생긴 이래 가장 다사다난한 해였다”는 소회로서 기자간담회의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장관은 “3월에 부임하자마자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영화인의 비판과 농성이 있었고 이어서 인사 파동, 바다이야기로 일컬어지는 불법 사행성 게임 문제, 하반기에는 방송통신융합에 관한 현안 과제 등 많은 쟁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저를 비롯하여 우리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진력한 결과 어려운 과제들을 하나씩 잘 해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김명곤 장관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여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했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바다이야기’로 인하여 묻힌 느낌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장관은 2006년 주요 실적에 대해 전통문화예술진흥정책, 중장기 영화발전계획, 민족문화원형 육성계획, 한 스타일 사업, 기초예술진흥정책,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태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승인 등을 열거했으며 “우리 고유의 업무추진에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건 문화부를 아끼는 언론과 기자들 덕분이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2007년도 문화부 역점 추진방향 “열정과 신명의 문화행정”

김명곤 장관은 2007년도 문화부의 역점 추진방향에 대해 “‘열정’과 ‘신명’의 ‘창조정신’으로 ‘국민’을 위한 문화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장관은 지난해 3월 취임 때 ‘광대정신’과 ‘현장 중심의 문화행정’을 강조했던 것을 상기하며 새해에는 이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문화부 직원들에게 신년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신명나는 문화행정’을 펼쳐나가자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김장관은 “올해는 ‘문화의 힘, 미래 한국을 바꿉니다’라는 문화부 비전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지고, 국민과 함께 신명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 2007년도 주요 역점 추진과제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2007년도 역점 추진과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체육대회 유치, 콘텐츠 주무부처로서 방송통신 융합시대 대비, 한민족 문화대축전 개최, ‘한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한류 진흥, 문화비전 2030 수립 등을 꼽았다.

○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체육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철저한 준비

김명곤 장관은 먼저, “금년 2월에 실사단의 실사와 7월에 과테말라에서 투표를 통하여 결정되는 2014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정책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 유치(3.27. 결정)와 2014년 아시안게임의 인천 유치(4.17. 결정)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콘텐츠 주무부처로서 방송 통신 융합시대 대비

김장관은 또한, “급변하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문화관광부의 미래비전과 콘텐츠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창의성이 생명인 콘텐츠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진흥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는 방송통신융합기구 논의와 별개로 문화부의 미래과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창조적 에너지의 마당, ‘한민족 문화대축전’ 개최

김명곤 장관은 “금년도 9월 말 한가위부터 한글날, 개천절, 문화의 날까지를 포함하여 약 한 달의 기간을 민족문화에 대한 대축전의 기간으로 잡아서 국민과 함께 신명나고 즐겁게 화합하는 문화적인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 ‘한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한류 진흥

김장관은 또한 “한글, 한옥, 한복, 한지, 한식, 한국음악(국악) 등 ‘한브랜드(6H)’란 이름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을 작년에 ‘한스타일’ 정책으로 구체화했는데, 이를 연계한 한류의 진흥과 전통문화의 산업화 등을 추진해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화비전 2030 수립

아울러 김장관은 “급변하는 세계 문화환경 속에서 우리 문화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세계 석학들과 한국학자들이 만나서 토론하는 국제 문화포럼을 금년도 3월경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비전 2030’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자들과 일문일답 형태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비전 2030과 관련해서 전임 장관들도 문화비전과 관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것과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이창동 장관 시절에 ‘창의한국’과 ‘예술의 힘’, 정동채 장관 시절에 ‘C-KOREA 2010’ 정책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살펴보니까 몇 개의 중장기 발전계획들이 준비가 되고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것들을 잘 이어받아서 수정하고 보완할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창의한국’도 2010년 까지를 예상하고 만들어진 비전입니다. 2007년이면 거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진행되고 달성된 비전도 있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0년 다음에 2020년, 그 다음 2030년까지의 미래를 내다본 비전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2020년이나 2030년을 내다보는 미래학자들의 책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문화와 콘텐츠, 감성, 창조, 상상력이 강조되는 사회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견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한글날이 작년부터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가 공휴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미 FTA와 관련해 문화산업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종교인 과세 문자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한글날 공휴일 추진은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화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행자부 등 다른 부처들과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중심이 되어 ‘세종학당’이라는 브랜드네임으로 한국어 학당을 세계 곳곳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글날과 관련해서 한글의 중요성을 더욱 알리고 한글날을 계기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하는 것들은 좀 더 풍성하게, 의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FTA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국익적 차원에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방송, 영화, 온라인콘텐츠, 저작권보호 연장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미국 측의 요구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실장 답변) 종교인 과세에 관해서는 종교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부서인 재경부 세제실과 국세청과 협의하는 한편 조세연구원에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종교인과 과세당국간의 정책적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 더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 합의에 이르는 과제 등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과정 중에 적절하게 협의할 일이 있으면 종교단체와 과세당국간의 협의를 돕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한류진흥과 관련해서 한브랜드를 한스타일 정책으로 구체화시켜 이를 연계한 한류진흥과 전통문화산업화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 한스타일은 한복, 한식, 한복, 한국음악, 한지, 한옥 등 여섯 개의 ‘한’이 들어가는 것을 브랜드화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종합적으로 육성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분야별로 관련업계, 전문가,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육성계획을 마련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지의 생산과 한지제조기술이 있는 원주나 전주같은 지역을 어떻게 한지특성화 지역으로 육성해나갈 것인가, 한지제작의 기술과 관련해 인력을 어떻게 계속 양성하고 전수를 할 것인가, 한지의 기본재료가 되는 닥나무 같은 것을 어떻게 재배를 해나갈 것인가, 한지를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 한지로 만들어지는 공예품 등을 어떻게 수출을 하고 육성을 할 것인가, 어떻게 국내에서의 소비를 진작시킬 것인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진흥하기 위한 관련법안이라든가 문화진흥원의 설립이라든가 하는 문제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문화부 혼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자부, 건교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들과의 협의체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문화부가 주관부처로서 진행하면서 관려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의 전통문화 육성, 산업화 세계화 전략으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 체육계 쪽에서 평창, 대구 등이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문화부도 역점 추진과제로 설정을 했는데 이에 반해 생활체육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7330’을 스포츠 정책의 중요한 브랜드로 가꾸어나갈 예정입니다. 활성화 방안을 2월 중에 발표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스포츠를 경기와 건강, 레저 3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스포츠 레저와 관련된 정책과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내며 연계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체육단체의 경영혁신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시대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체육정책들을 변화시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1월달에 NEST라고 하는 체육인재 육성재단이 설립되면 체육계의 선수양성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 해외스포츠마케팅 전문가라든가, 꿈나무선수들의 체계적 육성 등의 다양한 인재양성프로그램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저소득 계층 여행바우처, 문화바우처 제도 등은 어떻게 운영해나갈 생각이십니까?(본지 기자 질의 내용)

: 중요하게 진행되어왔던 사업이고 올해에도 이 사업들은 3월 계획 중 관광국의 취약계층 대상 복지관광 계획을 통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답변] 관광바우처 쪽만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말에 발표된 서비스산업 강화 대책 중 하나로 들어가 있고, 올해 초 중에 효과나 수요들을 조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필요한 만큼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관 답변]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체육, 문화 분야에서도 문화나눔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소년소녀 가장 또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이주 결혼자와 그 자녀들 등에 대해서 문화예술교육이라든지 문화향유, 건강 문제 등을 분야별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게임산업진흥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해야할 시점이 왔습니다. 사행성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하고 유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진흥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산업국장 답변] 전체적인 방향은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건전게임 육성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5% 정도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 사후단속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게임위의 기본적인 방향이 사후관리 쪽으로 되고 인원도 30명 이상 늘리고 예산도 대폭 확충하는 기본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 답변] 게임위는 일종의 심의기관이라고 한다면 게임산업개발원은 본래의 임무인 게임산업 개발을 위한 업무에 충실하도록 전체적인 운영의 방향이라든가 조직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운영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 답변] 기본적으로 산업 측면이 위축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모바일게임 등 여러 플랫폼에서 제작문제, 유통문제, 수출문제 등 여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e-스포츠나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분야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7월부터 영화발전기금이 운용이 될 텐데 영화관람료에 부과되는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기본적인 원칙들은 관객들의 입장료를 인상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극장 측과 제작사 측에서 배분을 해서 협의를 통해 기금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답변] 지난해 12월에 영화산업 육성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영화발전기금 운영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3% 정도에서 기금이 부과가 된다면 극장관람료의 인상 없이도 운용이 되는 것으로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통융합과 관련해 부처별 기능조정 논의와 달리 문화부가 따로 논의를 하는 것이 적합하느냐 한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콘텐츠 관련 조직개편과 산하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콘텐츠는 문화콘텐츠로 한정해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화콘텐츠라고 할 경우에 문화예술,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과 같은 문화산업 콘텐츠, 방송, 관광, 체육, 종교와 관련해 유통되는 콘텐츠 등 실제로 문화콘텐츠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콘텐츠들을 문화부가 관장을 하고 창작을 유도하기도 하고 제작과정, 인재양성, 유통 등등에 대해서 관장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동안 문화부도 취약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문화부 자체의 반성에서 이러한 비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방송 콘텐츠라고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아날로그는 디지털로, 디지털은 방송콘텐츠기 되는 시점에서 모든 콘텐츠의 핵심은 창의성과 거기에 더해 기술적, 산업적 측면이 논의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거대한 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부가 고유하게 해왔던 업무를 콘텐츠라는 범주 안에서 종합적으로 재조정을 하자는 것이지 소관 아닌 것까지 문화부로 가져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문화산업국과 문화미디어국, 두 국의 업무 중에 뉴미디어산업정책에 대한 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시장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보호 측면뿐 아니라 진흥적 측면에서도 저작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저작권팀을 보호팀과 진흥팀으로 별도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문화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획조정팀을 정책총괄팀으로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나 1차개편에 이어 현재 조직진단에 대해 전문가 용역 실시되고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2차 개편을 본부 차원의 큰 개편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산업진흥본부 속에 콘텐츠진흥국이라든가 총괄국이라든가 하는 식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직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산하기관과도 긴밀한 논의구조를 구축해 산하기관의 기능과 인력까지도 틀에 맞춰 재조정하자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방송시장개방과 관련해 미국은 현행유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화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문화부는 미래유보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 멀티플렉스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문화산업국장 답변] 멀티플렉스에 의한 스크린독점문제는 작년 국회 때부터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 영화상영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은 영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중장기 계획의 틀 안에서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장관 답변] 영화계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영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 예술영화전용관같은 것을 멀티플렉스에서 운영할 경우 거기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서 예술영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지원과 경영에 있어서의 배려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등의 게임은 성인용 콘텐츠인데도 초등학생들까지 중독 증세를 보이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폭력성이 난무하는 성인용게임의 유통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위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행성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 폭력성과 선정성의 심사 기준이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등급분류 심사기준에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을 엄격하게 앞으로 적용시키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고시를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게임들과 향후 등급분류를 받을 게임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게임은 유통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과 관련된 문제와 함께 체육단체 쪽에서 해마다 제기되는 체육단체 통합 등에 관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소송에 대한 대비와 함께 소송의 결과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문제와는 별도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과의 워크숍이나 그동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간담회를 이사진과 진행하는 등 협의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체육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독려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제적으로 통합을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체육계의 전문가들, 관련 단체장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중입니다. 체육단체의 경영활성화와 경영혁신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질의와 문제 제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2월중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발표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날 기자간담회는 문화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한 기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간담회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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