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신지은
news25@sisatoday.co.kr | 2007-10-09 10:26:03
▶공동어로수역 지정 ‘적절’(78.2%) ▶정상회담 개최주기 ‘1년 1회’(38.4%) ▶아리랑 공연 관람 ‘적절’(73.6%) ▶통일비용 부담 ‘긍정’(68.6%) ▶대북정책 기조 계승(78.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상근)는 10월 5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자 (주)엠알씨케이에 의뢰하여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최대 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 ±3.1%)를 실시하였다.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합의에 대해 ‘적절했다’는 긍정 평가가 78.2%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해 군사적 대결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 관점의 발상 전환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주기에 대해서는 ‘1년 1회’(38.4%), ‘1년 2회’(27.8%)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2/3가 1년 1~2회 개최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년 1회는 대구/경북지역, 30대, 자영업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1년 2회는 서울, 20대, 고학력, 주부층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한편 정상회담 이전부터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에 대해서는 ‘적절했다’(73.6%)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금기실 할 경우 사회문화분야 교류에 있어 운신의 폭을 줄인다는 현실론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 답변이 68.6%를 보였으며 특히 고학력, 고소득, 화이트칼라층, 30~40대 등 여론주도층이 높은 부담 의향을 보였는데 이는 경협비용 등 통일비용이 향후 더 큰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기정부의 참여정부 대북정책 기조 계승에 대해서는 78.8%의 국민이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KSOI, 9. 11)와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서 남북간 화해협력 정책이라는 현재의 기조를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84.3%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통일지향적 남북관계’(22.5%), 남북경제협력사업 구체화(21.2%),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16.1%), ‘이산가족 상봉 확대’(11.9%)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82.4%)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정상회담 이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한 노력’(32.6%), ‘남북간 합의사항 실천’(29.4%), ‘합의사항의 투명한 공개’(15.2%), ‘국제사회와의 협력’(12.0%), ‘야당과의 협력’(6.3%)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상회담의 장소로는 ‘서울’(50.7%), ‘어디든 상관없다’(22.9%), ‘남쪽이면 상관없다’(19.7%), ‘제주’(3.6%), ‘평양’(2.3%) 순으로 나타났다.
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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