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공사 설립 등 전문성·독립성 강화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월 14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편방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개혁위원회 및 공적연금개혁협의회에서 논의·확정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관리·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되 여유자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에 설치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관리 운용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 운용정책 수립과 공사운영을 감독하며 7명의 금융·투자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율적·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상설 위원회로 설치한다.

이 밖에도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등 기금운용의 신뢰를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가 개편되면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로 기금운용수익을 높여 연금 재정의 장기안정을 기여하고 기금운용의 정치적 위험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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