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현행 60%에서 70%수준으로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현행 ‘두뇌한국 21사업’의 성과관리 향상을 위해 매년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시키는 방안 등을 포함한 ‘2단계 BK21사업 성과관리체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현행 규정상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이라도 연차평가에서 탈락 없이 계속 지원받게 되는 문제 해결, 국제학술회의 참가관련 기준 재정립, 사업의 질적 성과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현행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로 이원화돼 있는 평가시스템을 ‘09년 평가부터 연차평가로 일원화하고 평가결과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매년 탈락하는 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성과부진 사업단 탈락 기준은 앞으로 BK21사업 관리·평가전담기구인 ‘BK21·NURI사업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해 내년도 평가부터 적용하게 된다.

사업비 삭감대상 또한 현재 분야별 사업단의 수와 관계없이 최하위 1개 사업단으로 일률 적용하던 것을 사업단의 규모에 따라 하위 1~3개 사업단으로 확대하고 삭감액은 상위 1~3개 사업단에 지원키로 했다.

위와 같이 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단을 대상으로 지원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행 평가지표도 개선해 논문 건 수 등 양적 지표에 대한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현행 60%에서 70%수준으로 강화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600여명의 평가위원을 700여명으로 늘리고 산업체·연구소·해외학자 위촉위원 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무작위 실적검증 또한 현재 매년 5% 내외 사업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10%내외로 늘려 정확한 실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제학술회의 인정·지원 기준 강화, 사업단 운영의 자율성 확대, 2단계 BK21 실적관리 시스템 운영 강화의 총 4가지 골자로 정확하고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과부는 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8월 11일 개최해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BK21관리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올 2학기부터 개선방안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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