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불법복제 학술서적·참고서 침해액 약 700억 원 달해 학교 내 복사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센터장 이경윤)는 9월 한 달간 불법복제근절을 위한 하반기 출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 서적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것으로 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함께 대학 구내 및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현재 대학가 복사업소를 중심으로 학원가, 인쇄소 등지에서 불법복제물이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2006년 한해 출판물 단속결과 유통된 불법복제물 중 학술서적과 참고서의 침해액만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판물에 대한 불법복제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거 대학가 복사업소 중심으로 불법 제작 유통되던 복제물들이 최근 들어 간판을 달지 않은 무허가 건물 및 개인 주택에서 제작되는 등 변형된 수법의 불법복제물 제작 형태가 난무해 단속조차 쉽지 않으며 이런 불법복제물은 출판사의 연쇄적 도산과 저자의 의욕상실로 이어져 출판업계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국 대학가 및 유명 학원가등 지역별 주요 거점에 대해 휴일 없이 주·야로 집중 단속하고 불법복제물 제작공장 및 유통망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불법복제물 유통을 조기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올해 3월 상반기 출판 합동 단속에서 295개의 업소에서 6,070점을 적발했고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음악, 영상을 포함해 단속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08% 증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출판 분야 합동단속으로 불법복제물의 유통 근절을 통해 국내 출판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외국저작물 보호로 국제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식기반 사회의 저작권산업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저작권 보호가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런 불법 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신학기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정명웅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