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출판 합동단속 결과 전년 대비 225%증가 불법 출판물 불법 출판물 제작현장

지난 9월 18일 저작권경찰 발대식 이후 처음으로 불법 출판 저작물 제작·유통업자를 적발했다.

하반기 출판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경찰과 공조해 대전 소재 K대학 구내 복사업소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출판 저작물을 제작·유통시킨 업주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2일 저작권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출판 저작물 제작업소 및 창고를 단속해 현장에서 불법 출판 저작물 8,300점 등 약 1만점 가량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복제물을 제작·유통시킨 이 모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모씨는 대학 구내 8곳에 40여대 가량 복사기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정품 가격 50%에 해당하는 가격에 복제물을 공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 경찰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 보호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용산 전자상가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강화해 올해 안에 불법 저작물 클린존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불법 저작물 근절을 위한 공조체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27일부터 실시 중인 하반기 대학가 출판 합동단속 결과 9월 18일 현재까지 총 147건 11,555점 수거, 전년 대비 225%증가했으며 하반기 합동단속은 9월 26일까지 계속된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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