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도박사이트 등 범죄와 연관 … 경찰청과 공조해 단속

전파서비스 전문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는 10월 6일부터 12월 말까지 불법스팸 차단 및 조사단속 강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스팸전송의 불법행위 유형과 처벌, 법제도 및 스팸 피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행성 도박, 대출광고 등의 불법스팸이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전송돼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에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일반국민들에게는 불법스팸 유형 및 피해방지수칙과 신고방법 등을, 광고발송업체에는 스팸전송의 위법유형 및 처벌 제도와 광고전송시 준수사항 등의 홍보를 실시한다.

그리고 불법스팸 유발자 조사단속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팀과 중앙전파관리소의 불법스팸전담수사팀이 합동으로 스팸트랩시스템에 검출된 악성 광고대행업체 등 불법스팸전송자를 중심으로 탐색활동을 하며 사행성 도박사이트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공조해 조사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승곤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스팸규제의 법제도를 몰라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양산하는 악성 스팸발송업자를 끝까지 추적·엄단해 불법스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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