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장 무인발매기 구매상한액 차단 기능 없어 사행조장 우려
김재현
news25@sisatoday.co.kr | 2008-10-20 14:30:41
경마, 경륜의 초과구매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실명 ID카드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구매상한액 차단기능이 없는 무인발매기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륜·경정의 ‘무인발매기 및 현금지급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경륜 광명 본장에 41대를 포함, 18개 장외지점에 총 258대의 무인발매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는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발매업무 효율성’을 위해 무인발매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전담직원을 배치했다는 입장이지만 무인발매기는 구매상한액 차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베팅이 가능하다.
공단은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2005년에 21대, 2006년에 70대의 무인발매기를 구입했고 2007년에는 노후장비교체 등을 명목으로 224대를 구입, 최근 3년간 약 25억을 투입해 315대를 도입했다.
이정현 의원은 “기술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예 무인발매기를 구입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제라도 발매기를 없애든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지나친 사행심으로 인한 고객의 과몰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레저로 선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말 뿐이며 실제로는 무인발매기 등을 설치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할 무인발매기에 예산을 낭비한 것은 회수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도 “사행사업 현장실태 확인결과보고(2007.12)를 통해 경륜 등의 장외매장에서는 유인발매소, 무인발매기를 실질적으로 단속할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며 단속 또한 육안에 의존하고 있어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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