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에 따라 달랐던 도로이름, 하나로 만든다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10-22 10:33:41
앞으로 가로공원길(서울 금천구)·철산로(경기 광명시)처럼 하나의 도로에 대해 지자체마다 행정구역을 경계로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군·구 단위로 도로명을 부여함에 따라 하나의 도로에 대해 행정구역을 경계로 다른 이름이 붙여져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시 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는 같은 도로에 대해 가로공원길과 철산로로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이고 도로명판을 각각 설치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처럼 도로명주소 법령 시행 전에 사업이 추진된 지역의 경우 대부분 같은 도로에 대해 행정구역을 경계로 지자체마다 다른 이름을 부여해 왔으며 법령 시행 후에도 상급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해 이런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자치구에 걸친 도로의 구간설정과 명칭부여권을 각각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해 도로이름을 통합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진 외국의 경우 같은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경계와 관계없이 동일한 도로이름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붙임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간 도로명칭 일원화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찾기 쉽고 편한 도로명 주소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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