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 방송 3사에 음악사용 중지 통보해

음악저작권협회가 (이하 음저협) 2008. 11. 28에 송 3사에 음악사용 중지를 통보했다.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음악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해 왔음을 이유로 2009년부터 음악사용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 국내외 음악 대부분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음저협의 음악사용중단 통보로 인해 연내까지 이들 단체간에 음악사용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내년부터는 방송에서 음악을 사용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음저협이 이렇게 거대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극단의 조치를 한 배경은 방송사와의 음악사용 계약이 종료된 2005년말 이후부터 양 단체와 정부 관계자 간의 협의과정에서 나온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최근 방송사가 거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방송에서 음악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작가들의 극심한 민원에 시달리게 된 음저협은 결국 요율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방송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정부가 나서서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무산되자 음저협이 강력한 조치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음저협 지명길 회장은 “방송3사가 모든 프로그램에 음악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인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작가들은 창작의지를 잃고 말 것이고 그러면 결국 창작의 고통이 없는 리메이크 음악만이 판치는 음악문화산업의 역행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방송3사는 국민기업으로서 음악저작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중단통보 조치 이후 음악사용을 할 시에는 법적조치 등 강경 대응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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