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실시 이래 최초로 인상 안해

2009년에는 건강보험료가 동결된다.
복지부는 내년에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하여 동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처음이다.

또한 내년부터 5개 항목에 대해 보험확대가 적용된다.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 에서 5% 로 낮추고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 에서 10% 로 낮추어 실시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하향 조정된다.

다만 상위소득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MRI척추ㆍ관절적용과 노인틀니와 치석제거등은 2010년 이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2009년도 의료수가를 평균2.2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의료수가는 최저임금 인상등 물가인상수주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인상율은 과거 5년간 평균인상율 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또한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요인을 합리화하여 총 2,39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약가를 인하하여 670억원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 700억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을 50% 에서 60% 로 상향 조정하여 55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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