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증진 심포지엄 열려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주최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정책심포지엄이 1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문체부로 부터 의뢰받아 진행해온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는 전통적인 공제사업보다 확대된 형태의 포괄적인 복지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존 복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예술인에 대한 복지 공백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유니버셜 보험제를 소득의 불규칙한 예술인의 특성에 맞게 재설계한 새로운 예술인 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공제료 납입액은 일정한 금액을 약정하되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아닌 소득 발생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술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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