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가격이 인하될 수도

지난 12월 31일 보도된 '교과서 값 오른다. 출판사에 가격 결정권' 기사에 대해 교과부가 해명에 나섰다.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교과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해 교과부는 출판사에 “가격결정권”을 준 것이 아니며 교과서 출원시 출판사들이“가격제안”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과서 “가격제안”이 교과서 가격인상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사들이 경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가격제도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적용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제안을 하도록 하되 교과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가격심사를 하도록 하며 교과서 가격상한액을 사전에 제시해 교과서 가격의 불합리한 인상은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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