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공단 디폴트 위기는 오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연금 운영자금이 부족해 공단이 부도가 날 위기에 놓였다? 공우원연금공단이 16일 서울신문에서 박해춘 국민연금 이사장의 말의 인용해 보도된 공무원 연금 지급보증을 정부가 서지 않으면 부도가 날 정도의 디폴트 상태라는 기사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12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기금규모는 4조7천여억 원으로서 연금재정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당해연도 기여금과 부담금 및 정부 보전금 등을 재원으로 연금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디폴트와 같은 채무불이행 사태는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근거 없이 보도한 관련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고려 중이다.

황정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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