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개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시대 온라인상의 저작권보호를 강화와 국민들이 편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저작물 생산부터 제조, 유통,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저작물 라이프사이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구축해 저작물 유통과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은 저작권정보센터와 신탁관리단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이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투명한 정산과 분배가 가능해 지고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 운영중인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은 24시간 단속이 이루진다. 문화부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해 실시간 신고 및 민원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전략 발표 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사회협약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성균관대학교 이해완 교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익과 이용자의 이익에 대한 균형이 가능해져 저작권자, 이용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자 모두에게 큰 도움과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음악, 영상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부터 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현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문화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 향후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저작권 사회협약체를 운영한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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