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배출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 환경부

환경부는 불합리한 규제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 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② 기업경영환경 개선, ③ 국민생활 편의제고, ④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및 기술개발 저해규제 정비 등 4대 분야 86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분야는 저공해 기술의 발전으로 오염물질 처리능력이 현저히 향상됐고 과학적인 관리에 기반한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비해 기존의 입지규제, 배출규제와 같은 환경규제는 발전된 과학기술 수준이나 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돼 왔다. 환경부는 이중규제, 불합리한 규제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점을 고려해 이번 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한층 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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