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 부 등 209개 업무 서울

지방정부로 기관사무 이전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 해양부등 4개 부처 소관 34개 기능 209개다.
이날 논의된 주요 이양 심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효 고시 등 5개 기능 23개 사무, 농수산식품부는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 조정 등 4개기능 4개 사무, 환경부는 유독물 영업등 13개 기능 120개 사무, 지식 경제부는광업권 및 조광권 등 12개 기능 62개 사무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사무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하나의 법률에 관련법률 개정사항을 모두 담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성일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