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 정책을 만듭니다'
김재현
news25@sisatoday.co.kr | 2009-03-09 09:53:42
“고속도로와 국도에 분산 설치된 교통표지판, 단속카메라, 정보 수집장비를 하나의 거치대에 통합 설치해 예산을 절감하자”“시내버스의 교통약자 전용좌석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트 전체를 잘 보이는 색으로 바꾸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중 357건이 정책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국민 제안 아이디어 중 ▲ 교통표지판과 단속카메라의 통합 설치를 통한 예산 절감방안(국토해양부) ▲ 시내버스의 교통약자 전용좌석의 색상 차별화방안(대전광역시) ▲ 장애인 주차증 편법이용 방지방안(보건복지가족부)이 정책에 반영된다.
▲ 부채증명서 발급비 과다청구 등 채권사의 횡포 방지방안(법무부)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금명칭 변경(보건복지가족부) ▲ 가정용 계량기의 전력량 금액 표시를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지식경제부) ▲ 병원의 비급여수가 공개를 통한 환자의 의료비용 경감방안(보건복지가족부)은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2008년 국민제안 신청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년 대비 41.5%나 증가했다. 지난해 국민제안 신청 57,851건, 제안접수 18,900건, 채택 357건이다. 2007년 국민제안 신청 40,879건, 제안접수 10,428건, 채택 272건이었다.
앞으로 모든 246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국민제안 코너가 신설된다.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One Plus(한마디 더)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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