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가속화 전망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초중등 교육과정 기획기능’ 등 7개 부,처,청의 20개 기능 90개 사무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관이었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기능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기능’이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도시정책수립을 위해 시, 도로 이양된다. 시, 도와 지방전파관리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나눠서 처리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정보통신 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업무는 기능분리에 따른 민원불편을 막기 위해 시, 도로 일원화된다.

또한 경찰청 소관의 ‘교통안전 시설설치, 관리기능’은 관계법령인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사무로 이양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기능’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에 따른 장기화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과 특정분야에 대한 수월성 교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시, 도 교육청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금번 지방이양사무에는 교육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기능’, 녹색성장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심층수 개발기능’ 등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권한도 다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방에 필요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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