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창조적 기초원천연구를 위한 교과부 R&D사업의 기획.관리 개선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정부 R&D의 기초 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한국연구재단의 출범 등 기초 원천연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시점에서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10일 ｢연구사업 선진화 기획단｣을 발족하고 교과부 연구사업 기획·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사업 선진화 기획단｣은 교과부 기초연구정책관(박항식 국장)을 단장으로 해 한국연구재단 전략기획 홍보센터장, 기초연구본부장 및 대학·출연연·산업계의 저명한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기획단의 실무지원을 위해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획단에서는 연구기획, 사업평가, 성과관리 등 교과부 기초 원천연구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정책적 대안들을 제안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기획) 창의적·모험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기존 ｢중견연구자사업(전략연구)｣, ｢일반연구자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하고 고위험-고수익형(High-risk, High-return) 연구과제를 전담 지원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기획
② (사업평가) 교과부 연구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 과제선정평가 : 연구자 역량평가, 질적평가, 도전적 과제의 지원 기준 등
- 진도평가 : 평가부담 완화방안, 컨설팅 강화방안 등
- 결과평가 : 사업목적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체계 도입, 연구결과에 대한 질적 수준평가, 연구실패의 허용기준 등
③ (성과관리) 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개선
- 연구사업 결과물(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외국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제재조치 가능성 등에 대비한 R&D 성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연구 추진

교과부는 연구기획, 사업평가, 성과관리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09.9월말까지 수립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반영 등을 통해 ’10년 연구사업부터 개선안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박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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