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수준 이상으로 설정 - 자동차연비및온실가스기준개선

최근 경제위기와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 상황에서 세계 자동차 업계는 건곤일척(乾坤一擲) 생존책으로 그린카 개발 경쟁에 돌입했다. 기후변화․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수송부문의 역할이 필요한데 자동차는 국민생활과 밀접하여 개개인이 몸소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는 수단으로서 상징성을 지닌다는 데에 있어 이번 기준 개선방안은 더욱 주목을 끈다.

자동차를 신분의 표현으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및 유인책 부족 등으로 자동차 수요 패턴이 고탄소 저효율 차량중심으로 형성되고 현재 우리나라는 경․소형차 비중이 30.6%수준으로 유럽의 54%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며 연비가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수동변속 차량이 유럽은 전체 차량의 8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5%에 불과(‘07년)해 제도 개선은 시급한 현황이다.

이에 정부와 녹생성장위원회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개선하고 자동차 소비행태 변화유도 정책을 마련, 저탄소 고효율 자동차 R&D 개발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위와 같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토대로 세부 추진 계획을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하고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세부기준, 규제방법, 절차,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 등에 대해 업계와 조율을 거쳐 확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추진할 계획이라 관계자는 전했다.

자동차는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영향이 큰 만큼,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강화는 국가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나아가는 지렛대(leverage)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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