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만3～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 단가 현실화 필요

보건복지가족부는‘09년도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표준보육비용이란 만0세~5세 영유아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5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설 규모별로 각각 산정되며 현실적인 비용투입수준을 고려하는 1안(국공립 보육시설 수준)과 현재보다 질적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수준인 2안(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09년 표준보육비용 연구는 ‘05년 1차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보완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분 반영 및 표준보육비용 구성항목의 산정방법 개선으로 보육시설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비용 재산정의 의미가 있다.
동 연구는 시간유형별(종일제, 연장제), 시설종류별(국공립, 민간, 가정 등), 지역별, 아동특성별(장애아) 등 다양한 경우의 표준보육비용을 제시했다.
’0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아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하나, 유아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의 약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만0~2세)의 경우 ’06년 도입한 기본보육료(기본보조금) 효과로 인하여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이가 거의 해소되었으나 유아(만3~5세)의 경우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정부지원 보육료 711,300* 524,038 (기본보육료: 169,000) 2세 390,000 유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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