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해체 후에도 지자체 등 방역당국의 의료적 대응체계 유지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달곤)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전염병 위기단계 평가회의(12월 9일) 결과, 12월 11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현 중대본을 11일에 해체하고 신종플루 관련 대응체계를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신종플루 위기경보 수준 하향 조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가 수행했던 기능 중 중앙수습본부(복지부)와 협조 및 연락체계 유지, 자치단체 방역의료 협조·지원은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에서 수행한다. 또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보건복지가족부)가 신종플루 대응 주무부처로서 방역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한편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대책본부(‘지대본’)는 중대본 해체와 동시에 지역대책본부도 해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지역대책본부를 유지할 수 있다.

지대본을 해체할 경우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의료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종플루 대응에 연속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예기치 않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에 신속대응 하고자 보건소 등 방역당국의 의료적 대응체계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등 상시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심각 단계 동안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해졌던 각 종 부처별 제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지침 등을 완화할 예정이다.

< 참고: 전염병 위기단계 경계 단계로 조정 시, 변경사항 >

번호		구분		심각단계	⇒	경계단계
1		학교 발열감시		등교시 전교생 대상 발열감시	⇒	·예방접종 완료일로부터 1~2주 경과시 까지만 한시적으로 발열감시 실시 ·발열환자 자발적 보건실 방문
2		교육기관 각종 행사		각종 행사 원칙적 금지	⇒	현행 지침 당분간 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 후 완화
3		군부대		휴가, 외출, 외박, 면회 금지	⇒	휴가, 외출, 외박, 면회 허용 귀대 군인, 면회객에 대한 발열감시 강화 예방접종 실시 전까지는 의심환자 격리 및 조기치료
4		지자체 대규모 행사개최 기준		연인원1,000명 이상 참가, 2일 이상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대응절차와 조치사항 마련	⇒	동일
5		사회복지 시설 대응 조치		시설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발열감시, 시설 내 조치사항 마련	⇒	동일
6		각 부처별 조치사항		심각단계 상향 조정시 각 부처별 조치사항	⇒	부처 자율적으로 완화조치

윤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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