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재정 96.3조원 집행, 조기집행 목표 달성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진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에 지방재정이 96.3조원 집행되어 조기집행 목표인 91조원 대비 105.8%로, 5.8%p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246개 자치단체 중 179개 단체가 조기집행 목표 100% 이상 달성했는데, 이는 서민체감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자치단체가 사명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광역단체 중에는 경상북도․경기도․광주광역시가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으며, 기초단체 중에는 경기 구리시․전남 장흥군․서울 성동구의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충청북도․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는 본청을 포함하여 관내 시․군․구 모두 목표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서민체감경기의 조속한 회복 차원에서 국가역점시책으로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자리 창출․민생안정․SOC 사업의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하였으며, 중점관리사업의 경우 목표 대비 114.4% 집행되어, 서민체감경기의 효과적 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의 경우 6월 지방선거 및 단체장 교체에 따른 영향, 지방세수․이월액․세계잉여금의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집행방식․절차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특히 자치단체 공사설계 지원단 운영, ｢예산 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예산집행실명제 등을 통해 ‘중복․낭비 없는 건실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조기집행 촉진을 위해 집행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긴급입찰 지속 유지․선금 지급 범위 확대 등 회계․계약 제도를 개선했으며, 중앙부처 관련 각종 절차 및 협의 지연 등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또한 집행자금 부족 애로에 대해서는 교부세 추가 배정,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p), 지역상생발전기금 조기 교부 등을 통해 조기집행을 위한 원활한 자금 확보가 되도록 지원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됨에 따라,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6월말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 우수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 150억을 지원하고 기관․개인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난해보다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하면서, “국민경제 최접점에 있는 자치단체의 자금 집행이 서민체감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