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11종 추가로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2

[시사투데이 최혜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국적관련 사실증명 발급 등 3개부처 소관 11개 민원사무(붙임1)에 대해 정부민원포털「민원24」로 신청·발급받는 경우 오는 7일부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는 민원은 총 82종으로 늘어나며, 국민이 받게 될 금전적 혜택은 연간 9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동산 관련 주요민원에 대해서는 모두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감면됐다.

〈주요 부동산 관련민원의 수수료 감면현황〉

민원사무명	연간 전체 신청건수(’09)	수수료
		온라인	방문
건축물대장 등초본 열람·발급	9,278,110건	무료	발급500원,열람300원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	27,880,066건	발급300원,열람200원 본인 무료	발급500원,열람300원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4,614,158건	무료	발급700원, 열람400원
농지원부 등본 교부	1,048,445건	무료	1,000원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64,579건	무료	1,000원

행정안전부의 이번 온라인 민원 수수료 감면은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민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교부와 같이 금년도 말까지 온라인화 될 예정인 민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 수수료 감면조치는 온라인 민원 이용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바, 금년 1월부터 온라인 수수료가 감면된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의 경우 온라인 신청건수가 200% 이상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수수료 감면 민원의 ‘민원24’ 신청 증가사례〉

민원사무명	감면내용	온라인 신청건수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	(방 문) 300원 (온라인) 무료	(’09.1∼9) 36,809건 (’10.1∼9) 117,225건 (218%↑)
농지원부 등본	(방 문) 1,000원 (온라인) 무료	(’09.1∼9) 1,695건 (’10.1∼9) 3,393건 (100%↑)
건축물대장 등·초본	(방 문) 발급500원,열람300원 (온라인) 무료	(’09.1∼9) 3,064,043건 (’10.1∼9) 5,395,489건 (76%↑)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서필언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 제도·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안방에서 필요한 민원을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수료 감면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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