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보 위해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추진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3일 오후 3시 소상공인진흥원 서울교육센터(서울 종로 소재)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자영업자들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마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자영업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바라는 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메이크업협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대한 안경사협회 등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대표와 소속 자영업자들이 참석한다.

박재완 장관은 “자영업자들이 우리 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자로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행사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 뿐만 아니라 최근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제도(퇴직금제도․청소년 알바 사용시 유의사항․고용보험 사업주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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