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신·증축 시 용적률 완화, 외국인 환자 원내 조제 허용 등 7대 중점 과제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도은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8일 개최된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 관광 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09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 관광 사업은 그간 범부처 신성장 동력 과제로 선정,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의료 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 인도(73만)에 비해 낮은 실적과 한국 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부족한 인프라 등은 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와 문화부는 올해 정책 목표(11만 명 유치) 달성과 2015 30만 명 유치를 통한 아시아 의료 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의료 관광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고 밝혔다.

의료 관광 활성화 대책은 신규 제도 개선 과제 20개(7대 중점 과제, 13대 일반 과제)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지속 관리 과제 18개 등 총 38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7대 중점 과제로는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의료 기관 내 숙박 시설 등 신·증축 시 용적률 완화, 외국인 환자 원내 조제 허용, 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이다.

13대 일반 과제는 의료법상 유치업자에 대해 환자 및 동행인 숙박 알선, 항공권 구매 등 일부 여행업 행위 허용, 매년 유치 실적 상위 기관 명단 발표, 유치 실적 마일리지를 도입해 수출탑(가칭) 시상, 정부 포상 등 상향 검토, 해외 시장 정보 수집 제공, 해외 환자 유치(inbound), 의료 기관 해외 진출(outbound) 등 해외 지원 체계 강화 등이다.

18대 지속 관리 과제는 신흥 시장 개척과 한국 의료 홍보 강화를 위해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자원부국·신흥 개발도상국 등 9개국 신시장 개척 및 한국 의료 현지 노출 강화로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또한 중증 환자 유치 안정적 채널 구축을 위해 중국 VIP, 해외 근무자 유치를 위한 CIGNA International 등 글로벌 보험사, 중국 국제건강보험사 등과 직불네트워크를 구축해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의료 관광 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도 사업으로 금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 환자가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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