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기사 근무여건 개선방안 , 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 등 논의 비주택거주가구 위해 지원대상과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비주택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 택배․퀵서비스기사 근무여건 개선방안, 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현재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여인숙 등 특정 비주택 유형에 한정된 지원대상을 노숙인 쉼터 거주자 등 비주택 가구 전반으로 확대하고, 연간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1,400호에서 2012년 2,100호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일제조사, 주거실태조사 등과 연계해 대상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절차 간소화,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소형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40㎡이하 39%→60%), 초기 입주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금․임대료 추가지원방안(보증금 50%감면)을 마련하고, 고용부와 함께 복지·고용프로그램을 연계해 자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3만명에 달하는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배기사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해 산재보험을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하고, 고용보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용달차량의 택배전환 사업 등을 추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하절기에 늘어나는 자연재해와 식품안전사고, 감염병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자연재해, 폭염, 아동급식, 식중독과 감염병 등 여름철 모든 위해요소에 대비해 관계부처 주관으로 일제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요인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혹서기 취약계층인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돌보미 등을 활용, 집중 보호하고, 노숙인과 쪽방거주자들에 대해서도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안전점검 및 긴급구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여건 조성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및 휴가철 교통안전대책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매월 한번씩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기존 대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해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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