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노조 대부분 미가입 독립노조, 창구단일화 이행률 87.8%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부는 시행 두 달째를 맞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은 제도 시행 첫 날 이후 지속 감소해 8월 하순 들어 하루 평균 4개로 축소돼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행 초기부터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해(73.3%)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노조로 설립(86.3%)하는 양상이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독립노조가 대다수인 신규노조들이 기존 조합원 흡수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신규 노조 중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21.0%(7.8)→27.2%(8.31)로 증가한 가운데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32.8%(7.8)→51.4% (8.31)로,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15.4%(7.8) →19.0%(8.31)로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는 기존의 상급단체 중심의 정치 지향적 노동운동에서 현장 근로 조건 개선 중심의 실리적 노동운동으로 변화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이 52.7%(7.8)→87.8%(8.31)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교섭 사업장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도입률 94.0%, 준수율 99.4%로 시행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면제제도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하고, 특히 무급전임자들이 많은 완성차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 법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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