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기관 종사자 전원에 대해 성범죄 전과조회 중
정명웅
| 2011-10-06 01:59:42
조회 미동의자 1만 7,891명(1.7%)은 추가 직권조회 실시
교과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아동 및 학생들의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5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1차 전수조사에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 18만 9,7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백 2만 6,852명 중 본인 동의하에 85.2%인 87만 4,552명에 대해 조회를 완료했다. 일부는 현재 조회 중에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한 1만 7,891명(1.7%)에 대해서는 10월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본인 동의 없이 직권으로 일괄 성범죄 경력 조회토록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직권조회 결과를 포함해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는 일괄 공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즉각 교육기관 근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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