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44개 선정
김균희
| 2011-12-19 10:26:37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4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했다. 신청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수도권의 건국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전남권의 화순전남대병원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수도권 서울백병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경기서부권 소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과 충남권 소재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이 탈락해 기관수는 2008년과 동일하게 44개가 유지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가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50%를 부담하나 외래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찰료는 환자 전액 부담,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율을 늘리고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라 암, 장기이식 등 중증질병 환자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및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병상·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향후 지정기준도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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