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정부는 18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유아교육,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만5세아 공통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 보육과정을 통합하고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5세아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3, 4세 유아에게도 동시에 확대하고, 0~2세 전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양육수당의 지원대상도 현재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수준)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해 서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만 3, 4세 유아에 대해 가정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 보육비를 지원받아 지원단가도 만 5세와 같이 올해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 5세 20만원에서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차상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내년에는 64만명으로 6배 이상 대폭 확대돼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 중산층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만3, 4세 보육료·유아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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