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앞으로 한국에서 4년 10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서 취업할 수 있고 한국어시험이나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 직전에 일했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포했으며,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법은 취업기간인 4년 10개월의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가 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소속 외국인근로자를 재입국토록 해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취업기간 만료로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올해 67천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놓치고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 남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고용부는 기존에는 매년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결정되면, 그 전체를 신규인력으로 들여왔지만 앞으로는 일부 인력을 이 제도에 따라 성실성이 검증된 인력으로 채울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사업주의 고용허가 취소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동하게 될 경우 사업장 이동 횟수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고용부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이번 법 개정이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이나 불법체류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다”며 “개정된 법이 현장에 맞게 정착되도록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나은 기업에는 내국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취업알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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