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정-사회가 협력해 인성교육 실천 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주재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해결의지에 따라 각계 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마련됐다.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우선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하고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해 학내 폭력 실태 점검 및 교육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한다.

특히 올해부터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 1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해 통지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교과부, 여가부, 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학교폭력신고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고, 교과부와 여가부의 협조를 받아 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광역단위로 확대해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신고센터는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Wee센터, CYS-Net)’로 사건을 이송해 처리하게 된다.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된 전국 Wee센터, CYS-Net에서는 학교폭력전담 상담사가 피해학생 상담을 한 후 경찰, 외부 법률․의료전문가, 교육청 담당자와 연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피해학생이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고 신속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은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학생을 감독하게 된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

앞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기초로 포착이 어려운 일진회의 존재여부를 주기적으로 탐색․대응하는 ‘일진경보제’를 도입하고 일진회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교사-학부모간 소통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 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간 소통을 위해 단위학교에서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와 교사간의 개인 또는 그룹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학부모를 소환해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확대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 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학교급별 게임 중독 진단(G-척도)과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자료에 따라 중독 징후가 있는 학생을 선별해 개인별로 누가 기록‧관리하며 단계적으로 중독을 치유한다. 또한 유치원 및 초․중․고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교폭력은 사회와 가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기존의 교과부 산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개편했다. 또한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신설해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방검찰지청 등이 공동으로 지역단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