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제1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제1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하는 김황식 사진왼쪽 총리 제1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하며 모두발언하는 김황식 총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자폐성장애나 지적장애 등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진단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조기진단체계'를 비롯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 나라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7% 정도인 총 18만명이 등록돼 있으며, 그 중 67%가 세수ㆍ식사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발달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분석을 반영하여 이달말까지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조기진단 도구개발·조기재활 지원 등 발달장애 조기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지원계획을 오는 6월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전국 21개 지역으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작년 10월 이후 시행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조기 안정을 위해 대상자를 5만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기존의 만 4세 이상에서 올해부터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 대해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된다.

장애인 월평균소득이 198만원으로 전체국민의 53%에 그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2.3%→2.5%)하고,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은 연 2회 명단을 공표해 장애인고용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운전교육·시험지원을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확대한다. 저상버스 보급 확대(900여대 도입 예정)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시철도와 수도권 전철 등에 총 338대의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한다.

한편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제4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올해 10월쯤 공청회를 거쳐 연말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가 장애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대등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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