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인력 효율화 높이고 인건비 286억원 절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해 1월부터 시행한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통합 징수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국내 최고의 징수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범한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는 고지․수납업무의 효율화, 사업비 절감 및 징수실적 향상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 국민편익 향상은 물론 4대 사회보험 재정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으로 가입자에게 가장 달라진 점은 4대보험 각 공단별로 별도 고지되던 보험료가 1장의 봉투에 통합고지된 점이다. 4대 사회보험 고지서를 한 봉투로 받아 한 장의 통합고지서(사업장)로 한 번에 납부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복잡했던 4대 사회보험 고지 체계가 단순화되는 등 가입자 편익이 크게 향상됐다.

또한 무고지서, 편의점수납, 사회보험 징수포털 계좌이체,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의 보험료 수납제도가 보완됐고 가상계좌 수납은행이 4개에서 12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돼 가입자의 납부 편의성이 좋아졌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이 연간 약 70조원에 이르는 사회보험료 징수 주관기관으로 거듭남에 따라 앞으로 체납자의 납부의무 의식을 조세에 준하는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공개 제도 등 선진 징수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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