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 강화, ‘신호등 표시제’ 의무화 등 김황식 국무총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평가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18세 미만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자주 먹는 음식물로 과자류, 빵류, 캔디류 등 31개 식품유형의 총 7천여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09.3∼)을 토대로 그린푸드존을 지정하고 비만 유발이 우려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별도 관리하는 등 선도적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가식품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고, 주요 제도들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지속적되는 등 어린이 식품 관리가 부실하다는 인식아래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였다.

이에 총리실에서는 특별법 시행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간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 개선책으로 첫째,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수준을 어린이가 쉽게 인지토록 색깔로 표기하는 제도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녹, 황, 적색으로 표기하는 ‘신호등 표시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식품별 영양 정보가 제품 후면에 작은 글씨로 인쇄돼 있고 바탕색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어린이들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 이를 쉽개 인지하고 구매시 참조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1차년도에는 고저식품 비율이 높은 과자류, 2차년도에는 음료류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현재, 권고 사항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보광훼밀리마트, 풀무원 2개업체의 30개 제품에만 표시 중에 있다.

둘째, 학교 등에서 판매 금지, 광고시간 제한(오후 5∼7시) 등의 규제 적용을 받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대상 및 판정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에서 주로 판매되는 튀김, 어묵 등 상당수의 조리식품은 일관된 영양측정의 어려움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리식품 중 영양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100개 이상 체인점(총11개)’의 6개 유형(어묵, 튀김, 떡볶이, 꼬치, 만두, 핫도그)은 적용했다.

또한 아딸, 올리브떡볶이, 한스델리, 용우동, 명인만두, 종로김밥, 신포우리만두, 죠스 떡볶이, 요런떡볶이, 대학로김가네, 김밥천국 등은 그린푸드존내 체인점으로 한정했다.

또 영양측정 단위인 ‘1회 제공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판정기준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세번째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등을 활성화 시킨다. 이는 우수한 품질의 식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토록 하는 제도이나 인증제품이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의 0.8%로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 7,203개 품목 중 61개에 불과하다.

이에 품질인증의 선행요건인 HACCP 완화, ‘소규모 업소용 HACCP’을 준수한 제품도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는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소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를 분석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제도다.

이에 지정실적이 全無한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천이 어려운 항목을 삭제하고 평가지표를 정량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네번째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지정방식을 개선한다. ‘학교주변 200m 이내’의 획일적 규정에 따라, 식품업소가 없는 도서·벽지가 형식적으로 지정되는 반면, 어린이들의 출입이 잦은 놀이공원 등은 지정이 불가했으나 학교 밖 200m 外에도 그린푸드존 지정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1단계) 놀이공원 → 2단계) 학원 밀집가 → 3단계) 지자체가 개별지정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 교사 대상 ‘어린이 식생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사들이 식생활 지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제도와 식품선택 요령을 어린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김황식 총리는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 식약청,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어린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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