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비 세부내역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의무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공립대학교 생활관비의 사용내역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생활관생 선발과정의 세부적인 내용도 공개해 대학교 생활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교 생활관은 타 지역 출신이나 생활여건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해 생활관비를 실비로 받아 숙식을 지원하는 일종의 학생 복지시설이다.

그러나 생활관생 선발규정 중 청탁유발 요인이 존재하고, 일부 국공립대에서 생활관비를 직원들의 수당 지급 또는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거나, 대학발전기금 등으로 편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생활관비를 납부한 학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의 국공립대학교 생활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국 50개(56개 캠퍼스) 국공립대 중 생활관 홈페이지에 생활관비 사용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곳은 한 곳도 없어 학생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생활관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생활관비가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납부한 생활관비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거나 업무추진비로 매월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활관의 시설 보수를 위한 적립금이나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을 학교 본부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생활관비의 자세한 사용 내역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생활관비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남을 경우에는 정산해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관생 선발과정을 자세하게 공개해 국공립대학교 생활관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생활관생 선발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그 동안 공개되지 않고 운영됐던 약 1,800억원에 이르는 50개 국공립대의 생활관비가 생활관 학생들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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