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사업 추진체계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2013년에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고 세부사업을 선정하는 ‘포괄보조’ 방식 도입 방안을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포괄보조는 중앙정부가 예산의 포괄적 용도를 정해주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집행하는 방식이다. 우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합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따라 예산을 사업 간 10~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 행			통 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산모신생아도우미 ○ 가사간병방문		→	○ 지역사회서비스지원사업

또한 지금까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선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시․도가 직접 선정하게 된다. 상담․심리,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내 자원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사업을 선정해 주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복지부는 성과평가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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