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3개 고시 개정 추진 소방방재청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공능력 평가 제 증명 온라인 발급 수수료가 현행 4,000원에서 2,400원으로 인하된다. 소방방재청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기조에 따라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0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시공능력 평가 제 증명 온라인 발급 수수료를 현행 4,000원에서 2,400원으로 40% 인하하고, 소방기술경력확인서 온라인 발급 수수료를 현행 11,000원에서 8,000원으로 27% 인하했다. 또한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일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소방방재청 측은 “시·도 소방본부의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개최일이 20일 이내로 조정된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 및 심의로 성능위주설계의 화재안전성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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