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단체의 설립 주도할 허가대상자 6월까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김수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 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해 두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을 10일 공고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부는 우선적으로 공모, 심사를 통해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주도할 허가대상자를 6월까지 선정한다. 이 후, 하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허가대상자 선정에는 50명 이상 음악저작권자의 신청 지지를 확보한 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신청인이 작성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해 조직 구성과 운영의 전문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저작권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3가지 항목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평가하게 된다.

문화부는 사업계획서 작성,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위해 17일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6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그동안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로 독점적 신탁관리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사용료 징수, 분배의 공정성 논란, 자의적인 조직 운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자율적 개선에 한계를 나타냄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권리단체가 이원화 돼도 이용자 불편이나 혼란은 최소화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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