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받아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국무조정실이 옛 국무총리실 시절을 포함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30일 112개 국정과제와 300개 세부사업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국무조정실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에는 전 부처 업무보고 종합은 물론 국정과제 추진, 종합 지원방안도 담겼다.

옛 국무총리실은 그간 관행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빠져왔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부처 간 효율적 업무조율이 국정과제 수행의 선결과제로 부각되면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국무조정실의 중요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국무조정실에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지시한 배경이다.

업무보고는 총 26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종합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특히 국무조정실은 박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를 실천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과제 179개를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규제 개선에도 힘을 싣는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감한 규제개선'을 목표로 국정과제 내 93개 규제개선안에 대해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창조경제와 성장동력 분야 규제(595건)는 과감하게 완화하되 사회안전과 경제민주화 분야 규제(257건)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신기술 등 분야에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규제정비와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상반기 중 하위법령 271개를 정비해 규제심사절차를 종전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민관협업, 중앙정부 규제개선의 지자체 신속전파 등으로 현장중심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 외에도 공직자 기강,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6개월, 1년 단위로 집중 관리한다. 조기성과를 내도록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협업은 단순히 말로만 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산과 인사, 평가 등에 있어 협업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역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표류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국무조정실의 갈등 조정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 부처의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국무조정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시했다.

3월21일 시작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노력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평가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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