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 특별활동 집중 지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계도와 홍보를 거쳐 6월 이후부터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활동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 프로그램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어린이집의 과다한 특별활동 실시로 부모의 보육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수납한도액과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보육 현장에서는 리베이트, 부정․과다수납,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 보육과정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특별활동 운영 실태 분석, 외국 특별활동 사례 분석, 한국의 어린이집 운영실정에 맞는 특별활동 표준 운영 모델 개발 등 ‘특별활동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활동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법정화 하는 등의 관리대책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활동 등 수행 업체내역, 계약 일시와 금액, 프로그램 수행자 인적사항 등 특별활동 세부사항 정보를 공개 하고, 어린이집 수입․지출 투명화를 위한 클린카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수납한도액을 초과해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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