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 양립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지만, 그동안 엄격한 설치기준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39.1%에 머물렀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이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 설치, 조리실 별도설치 원칙 등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액도 기존 교사 1인당 월 100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효과가 없어진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도 대폭 정비된다.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2014년부터 폐지하고, 민간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 제도는 기업의 직장보육의무 이행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현행 39.1%에서 2017년 최소한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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