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전형 및 전․편입학에 대한 실태파악 기반으로 제도개선 추진 교육부2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국제고․외고․자사고 등 91개교의 최근 3년간(2011학년도~2013학년도) 입학전형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영훈․대원 국제중의 입시비리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국제고․외고․자사고 등에 대한 부실운영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대해 올해 4월부터 국회의 관련자료 조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 왔다.

우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71개교에 대해서는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및 참여 현황 등 관련 지침 준수여부, 성적 산출 과정에서의 오류 및 비리 여부, 자기개발계획서에 수상실적 등 기재 금지사항 기재 여부, 면접의 공정한 진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내신 성적을 반영해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20개교는 공정한 추첨절차 등을 거쳤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대해서는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등 시․도별 지침 준수여부, 비경제적 대상자 지원자격 적격 여부,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학교의 지도 및 관리실태도 조사하게 된다. 다만, 경제적 대상자의 지원자격 적격 및 학교 발전기금 운영 등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 중복감사 배제 원칙에 의해 금번 교육청 감사에서 제외됐다.

전․편입학 전형은 시․도별 지침 준수 여부, 자기주도학습 전형 등 입학전형과 같은 방법으로 전․편입학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전․편입학 절차 등의 공정성 확보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도 교육청은 7월 한 달간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및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위법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등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번 감사를 통해 명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고․외고․자사고 등이 본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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